[규제 동향] 2026년 36주차 — UAE 부동산 제도 업데이트
2026년 8월 31일
01. [부동산 · 주요] 두바이 토지국, 개발사 위한 '초기 등록' 시스템 도입
- 부동산 개발사의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목적
- 개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기대
02. [부동산] 두바이 토지국, 개발사 대상 '초기 등록' 시스템 가동
- 개발사 업무 효율성 및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표
- 과거 2026년 5월 25일 마감된 신청 건은 이미 종료됨
03. [정책 · 주요] UAE 내각, 상업 사기 방지 및 경쟁 규제 수수료 등 다수 결의안 발표
- 상업 사기 방지 관련 연방 법령 시행규칙 내각 결의안 채택
- 경쟁 규제 연방 법령 시행에 따른 수수료 관련 결의안 승인
- 아동 소셜 미디어 접근 규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법규 마련
04. [정책] 두바이, 사립학교 교육 허가 발급 및 배정 관련 행정 결의안 발표
- 2026년 행정 결의안 41호로 사립학교 교육 허가 요건 및 절차 규정
-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, 학생 배정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 마련